허위 독립유공자 색출, 무역수지 흑자, 애플 시가총액 3조 달러 돌파, WHO 아스파탐 경고, 바이든 정책 뒤집기, 프랑스 시위 등 2023년 7월 3일 오늘의 뉴스

정부, 독립유공자 포상 철저 조사에 나서다

 

정부가 이른바 '가짜 유공자'를 걸러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북한 관련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독립유공자 포상자들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불일치하는 부분이 발견될 경우 서훈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결정: 국가보훈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평가 기준이 바뀌거나 규정이 모호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이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했는지,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수단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유공자 서훈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친일 전력이 있는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재평가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심사 대상은 누구인가요? 구체적인 검토 대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친인 손용우 씨가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 전 의원은 해방 후 조선공산당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보훈심사에서 6번이나 탈락했지만, 2018년 심사 기준이 완화되면서 독립유공자로 지정됐다.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선 한국 무역 수지

 

한국의 월간 무역수지가 6월 1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하지만 6월까지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26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불황형 흑자? 이러한 무역수지 흑자를 '불황형 흑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빠르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유가 하락 등의 요인으로 에너지 수입이 크게 줄었고, 경기 침체로 주요 중간재 품목의 수입도 감소했습니다. 수출 규모가 늘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의 신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반기는 달라질까= 반도체 수출액이 89억 달러로 연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하반기에는 수출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에 경기가 나쁘지만 하반기에 회복하는 '상저하고(上低下高)' 추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반도체 업황과 대중국 수출 규모가 하반기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 최초로 시가총액 3조 달러 돌파

 

애플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약 3,957조 원)를 돌파했습니다. 1976년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 애플을 공동 창업한 지 47년 만에 이룬 역사적인 성과입니다.

 

인상적인 업적? 애플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한 기업으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9배에 달하며, 시가총액 기준 세계 2위인 Microsoft보다 약 20% 더 큽니다. Apple의 시가총액을 작년 글로벌 GDP 순위와 비교하면 세계 7위에 해당합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향후 2년 내에 애플의 시가총액이 4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스파탐 사용에 대한 WHO의 글로벌 보건 문제 제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널리 사용되는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을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그룹 2B)로 분류할 계획입니다. 설탕보다 200배나 강한 단맛으로 알려진 아스파탐은 저칼로리 음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수요가 증가해 왔습니다. 아스파탐의 위험성은 알코올이나 담배와 같은 1군 물질에 비해 낮게 인식되고 있지만, 최근 발표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아스파탐이 일일 허용 섭취량 이내로 섭취하는 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펩시 제로, 서울 막걸리 등 인기 음료에 아스파탐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국 전역에 걸친 대규모 노동 파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오늘부터 15일간 대규모 파업에 돌입합니다. 파업 첫날에는 택배, 수리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30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택배 배송 지연이 우려됩니다.

 

또한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의료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13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 2004년 이후 19년 만의 파업으로, 약 6만 명의 근로자가 시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의료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면제 정책 뒤집기

미국 대법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중요한 학자금 대출 면제 정책을 무효화했습니다. 법원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 부채를 면제하는 행정 명령과 관련된 두 건의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법적 봉쇄는 대법원 내 보수주의로의 전환을 시사합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 3명을 임명한 이후 보수적인 판결이 잇따라 나온 후 나온 것입니다. 현재 대법원의 구성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과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입니다.

 

프랑스에서 10대 청소년의 죽음에 대한 폭력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알제리계 10대 청소년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이후 5일 연속 폭력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교통 정지를 피해 도주하던 10대 소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자 아프리카 이민자에 대한 경찰의 인종적 편견에 대한 대중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약탈과 방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무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2005년 이민자 폭동 당시 선포된 비상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은 국내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23년 만에 예정된 독일 국빈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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